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5) / 북한군 러시아 파병, 최전선 투입 / 시두 팬데믹의 전조, 엠폭스 대유행

AI 법제화의 필요성 : 규제와 혁신의 균형 찾기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5)

미국과 유럽의 AI 규제

오픈AI(OpenAI)가 출시한 챗GPT는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를 차세대 인공지능(AI) 혁명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AI는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며, 우리의 삶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인간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기술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AI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하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시행되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 및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인간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2021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빅테크 기업들이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제출한 것이다.

AI법에는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AI 혁신 패키지(AI Innovation Package)’와 AI 생태계의 안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AI 조정 계획(Coordination Plan on AI)’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연합이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법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AI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AI법은 그동안 AI 기술의 성장에만 집중했던 업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성⋅보안성⋅윤리성⋅투명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AI 관련 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술이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

한국은 최근 발표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전 세계 83개국 중 AI 경쟁력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AI 개발과 정부 전략,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AI 제도와 운영 환경 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I 개발(3위), 정부 전략(4위), 인프라(6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운영 환경 부문에서는 35위로 크게 뒤처졌다. 이는 AI 과학자의 성별 대표성이나 AI 관련 법안 통과 등의 지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2%는 AI 발전에 있어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28.9%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5.9%는 규제와 혁신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하며, AI 발전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현재 AI는 미술, 음악, 웹툰, 글쓰기, 영상 등 창작 분야는 물론 반도체 칩 설계, 신약 개발 등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직군에서 AI 활용도가 89%에 달하고, 사무직에서 68%, 마케팅 직군에서도 71%로 나타나, AI 기술이 직무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별로는 Z세대,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순으로 AI 활용도가 높았다.

AI는 이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고, 전면적인 사용 중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AI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시간 절약은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AI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 접근성의 확대로 인해 더욱 강화된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을 지키고,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재욱 객원기자 / 본부도장)

한반도 정세의 급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최전선 투입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이미 올해 10월 초순에 북한 병력 3,000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 현재까지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이 중 일부는 전투 지역(쿠르스크)에도 배치되었다. 이는 미국과 나토에서도 공식화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고, 각국은 한목소리로 파병을 규탄했지만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만은 예외였다.
북한 파병의 근거는 지난 2024년 6월 19일 북러 양자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간의 군사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가 외국군의 개입을 허용한 건 중대한 국면 전환이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유럽 침공”이라고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경고했다.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북-러의 고위급을 중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다면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 일간 〈뉴욕 타임스〉는 북한군 파병을 “분수령적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화다. 외견상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보증수표를 받아 놓은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점점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까지 연계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틈을 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만들면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 (한재욱 객원기자 / 본부도장)

시두 팬데믹의 전조, 엠폭스MPOX 대유행

폭스 비상사태 선포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질환은 2022년 유행 전까지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다.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풍토병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감염 사례가 이례적으로 유행하여 환자가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여 2024년 8월 14일(현지 시각)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는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엠폭스가 확산함에 따라 PHEIC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잦아들자 해제했다. 이번 PHEIC 선언은 1년 3개월 만의 재선언인 셈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미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클레이드 1b’로 알려진 더 심각한 엠폭스 변종이 발견되어 현재 이 지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4년 8월 15일에는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2024년 8월 21일 기준 16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엠폭스가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번 유행은 사망률이 3~4% 정도 되며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엠폭스??

엠폭스(MPOX)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폭스 바이러스(Poxviridae) 과科의 오소폭스 바이러스(Orthopoxvirus) 속屬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11월 28일 ‘MPOX’를 새로운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엠폭스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원숭이(Macaca fascicularis)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되었다.

다음 팬데믹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난 이후 세계 보건 당국의 관심사는 이제 다음 팬데믹pandem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찾아내 예방 조처를 취하는 데 쏠려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 전前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일어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류독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적지만 치명률은 50%나 된다.

때마침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도 있는 병원체 후보군을 발표했다. ‘요주의 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체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미지의 병원체 엑스(X)를 포함해 조류인플루엔자A, 뎅기dengue열, 원숭이두창(엠폭스) 바이러스 등 모두 서른세 가지이다. 특히 원숭이두창(엠폭스) 바이러스는 1980년 인류가 사상 처음 박멸 선언을 한 천연두 바이러스과 같은 계열(속)에 속한다. 네이처는 “이 바이러스가 다음 팬데믹 후보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더는 정기적인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이 바이러스 계통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감염이 팬데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연두는 1980년에 근절됐다고 선언됐고, 그 이후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거의 없다. 후보군 선정 작업에 참여한 스리랑카의 스리자예와르데네푸라Sri Jayewardenepura 대학의 한 교수(면역학)는 〈네이처Nature〉지에 “이 바이러스는 테러리스트의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천연두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다음 펜데믹 후보로 분류한 것은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병겁의 전주곡, 시두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22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한국 방문 시에도 “팬데믹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자연 발병으로 인한 창궐, 둘째 바이오 테러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운 좋게도’ 치사율 0.6%에 그쳤지만, 다음번엔 천연두 등 치사율 30%가 넘는 팬데믹이 올 수 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해 전쟁 대응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바이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생물학 무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제님께서는 괴질怪疾 병겁에 앞서 예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특히 병겁이 닥치기 직전에 ‘시두時痘(천연두天然痘)’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셨다. 시두는 인류를 실질적인 개벽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벽의 방아쇠이고, 시두 발병은 가을개벽의 마지막 한계선(Red line)을 넘었다는 신호탄이다. (한재욱 객원기자 / 본부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