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외

행동으로 나선 국제사회의 북北 인권개선압박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엔 안보리도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두 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결의안 회람 등 정식안건 상정 자체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다. 게다가 유엔 총회의 ICC 제소 권고는 효력이 영구적永久的이다. 국제사회가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이다.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에 반대되는 정치 의견은 표현 자체가 불가하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화성 16호 관리소, 북창 18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현재 알려진 것만 총 6개이다. 이들 수용소에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상상 못이론의 여지가 없이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이다.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에 반대되는 정치 의견은 표현 자체가 불가하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화성 16호 관리소, 북창 18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현재 알려진 것만 총 6개이다. 이들 수용소에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상상 못

북한은 반체제사범에 해당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북한 형법(2009.4 전면개정) 제59조부터 제 72조까지 총 14개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형법 제10조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제42조는 ‘반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사범’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정치를 ‘법’보다 상위개념으로 보고 정치를 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법체계도 최고규범을 ‘조선노동당 규약’으로 하여 노동당규→헌법→형법의 체계로 되어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형법상 반국가범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1인 지배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집행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누구라도 공화국의 최고 존엄尊嚴을 훼손하면 극단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NLL(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문제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은 군사 모험주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깨어있는 자세로 상씨름 대세를 정확히 읽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감염병 대응 한국의료팀 해외파견 첫 사례
에볼라구호대 시에라리온 파견

에볼라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의료진 1진이 지난 12월 13일 출국했다.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사 4명(민간2, 군2)과 간호사 6명(민간3, 군3)으로 구성된 민, 군 보건인력이다. 이들은 15~19일 영국 런던 인근의 우스터Worcester 에볼라 대응 훈련소에서 사전 교육훈련을 받은 뒤 21일 시에라리온에 입국한다. 22~28일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29일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Goderich 에볼라치료소(ETC:Evoala Treatment Centre)에서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펼친다. 1월 26일 귀국 예정이며, 귀국 직후에는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가더리치 ETC(병상 100개)는 시에라리온에서 국제 보건인력 활동을 총괄하는 영국이 건설하는 시설로 이탈리아 비정부단체인 ‘이머전시’에 의해 운영된다. 우리 보건인력의 시에라리온 정착을 돕고 시에라리온 영국 정부 및 유엔 등과의 협의를 담당할 정부 지원대는 12월 16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된다. 지원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되며 현지 유엔 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1월 10일과 2월 7일에 각각 긴급구호대 2진과 3진을 파견하는 등 총 세 차례에 나눠 30명의 구호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시에라리온에서의 국제 보건 인력활동을 총괄하는 영국과 우리 긴급구호대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구호대원이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영국인 의료인력의 감염 경우와 동등하게‘ EU(유럽연합) 패키지’에 따라 EU측 운송수단으로 유럽 지역으로 후송돼 치료받게 된다. 정부는 에볼라바이러스 이외의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 우리 구호대원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엔 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유엔 측과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에볼라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꿈의 에너지, 핵융합에너지
지구상에 1억도 ‘인공태양’이 뜬다

‘핵의 고리’에 포위된 한반도‘핵 없는 세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둘러싼 불안감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더불어 핵발전소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손꼽힌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에는 무려 100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 3개국 원전만 200여 기에 이른다(중국이 180여 기). 어느새 한반도는‘ 핵의 고리’에 포위된 위험천만 지대로 바뀌었다. 원전문제는 새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인류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핵융합발전’이다. 자연계의 대표적 핵융합반응으로는 태양이 있다.

핵융합발전의 원리 핵융합발전은 원자력발전과 반대원리를 이용한다. 원자력발전이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원리라면 핵융합발전은 핵이 뭉쳐질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원리다. 핵융합발전은 태양에너지의 발생 원리를 지구상에 재현하는 의미에서‘ 인공태양’으로 불린다. 우선 핵융합로의 중심인 진공용기 안에 연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리튬)를 주입, 플라즈마 상태로 가열한다.

온도를 1억 도 이상으로 높이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핵융합에너지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로 나타나고 다시 열 에너지로 변환, 마침내 대용량의 전기가 생산된다.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고 핵폐기물도 발생치 않으며 저렴하기까지한 꿈의 에너지다. 중수소 등의 연료도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다.

인류 최대의 국제공동 프로젝트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은 2019년까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를 건설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핵융합발전의 실용화 기술은 한국이 가장 앞선다.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케이스타’KSTAR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장치이다(세계 최초로 초전도 기술을 적용한 토카막형).

1995년 개발에 착수, 2007년 9월에 완공한 케이스타는 한국을 세계 6번째 핵융합로 개발국가로 끌어올렸다. 한국정부는 2040년대 한국형 핵융합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