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돈의 진실, 자본주의의 진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안녕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각박해지는 사회, 몰려오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현대인들. 그 이면에는 늘 경제적인 고민이 함께하고 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오늘 하루도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데 왜 삶은 이다지도 팍팍하고 힘이 드는지. ‘내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는 다 올라’라는 푸념속에 우리는 늘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현재의 행복도 담보한 채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왜 금융위기는 생겨나고, 경기는 주기적으로 침체되어야 하는 걸까? 이런 현상들은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원인을 파악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가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을 떠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총 5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대한 방대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고 있다.

PART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서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빚’에 의해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비정한 속성, 그리고 현재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얽힌 비밀을 통해 자본주의를 통찰하게 해준다. 여기서는 특히 왜 금융위기가 생겼으며, 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왜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못 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문제점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닌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이라는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엘렌 브라운 대표의 말에서 우리는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라는 점을 알게 해준다.

이와 함께 현재 달러를 발행하는 곳인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의 실체를 잘 알려준다. 즉 FRB는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집단들이 단단히 결합된 모임체일 뿐이고,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돈을 찍어내 미국 정부에 달러를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기만 하는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은행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돈은 빚이고, 원래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군가가 파산을 해야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다.

PART 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에서는 빚을 권해야 이익을 얻는 은행의 속성과 우리가 몰랐던 금융 상품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주로 여러 재테크 수단-펀드, 후순위채권, 보험, 파생 상품 등-들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한 그 재테크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바로 은행이라는 진실을 보여준다. 은행은 조그만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한 투자에 올라타 수익이 오르면 그만큼의 수익을 얻어갔으며, 설사 투자가 실패해도 웃으며 칼같이 수수료를 떼어가고마는, 제대로 알아보고 뛰어들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은행과 함께 하는 재테크라는 도박판 같은 게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에 대해 모르는 것은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경고 아닌 경고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함을 역설해 주고 있다.

Part 3. 나도 모르게 지갑을 털어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 마케팅의 비밀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는 마케팅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여성을 공략하라’는 여성 마케팅의 실체가 곧 ‘소비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더 집중 공략하라’는 자본주의의 주문일 뿐이라는 진실과 함께,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한살 반이 되면 최소 백 개의 브랜드를 기억하고 2개월 때부터 이미 브랜드에 영향을 받아자기 정체성을 브랜드를 통해 묘사하게 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세뇌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하는 소비가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제니퍼 러너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하는 소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실연이나 슬픈 감정을 느낄 때면 평소보다 더 간절히 물건이 갖고 싶어지고,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이 전혀 의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감 때문인데, 슬픔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상실입니다. 상실감은 매우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Part 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에서는 경제 이론의 본질적 요소를 이해하게 해주는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을 만나게 된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창시자라 할 아담 스미스, 지난 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칼 마르크스,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창시자 케인스와 하이에크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더 깊게 들여다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최초로 자유시장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임을 알게 될 것이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인‘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공황을 극복했던 케인스의 거시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하이에크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본다면 현재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다음 Part 5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1)

Part 5.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가야할 방향, 이제는 자본주의의 혜택이 99%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현재의 자본주의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욕구 충만, 즉 잘 살고 싶다(부귀영화富貴榮華)는 욕망과 개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온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고민해 본다면,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혜택이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책에서는 역설하고 있다.

많은 모순과 문제(소득분배의 불균형, 빈부 격차 등)2)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고, 그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은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리 / 이해영 (객원기자)

---

1) 자본주의 4.0이라는 개념은 영국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소프트웨어 버전 방식으로 명명한 개념으로 이에 대해 이전의 자본주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주의 1.0.(애덤 스미스-1929년 세계 대공황):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고전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② 자본주의 2.0(1930년대 뉴딜정책 시기-1970년대 석유파동): 수정 자본주의로 케인즈 등이 주장.“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정부는 언제나 옳다.”

③ 자본주의 3.0(1980년대 신자유주의-2008년 금융위기): 영국의 대처수상, 미국의 레이건, 부시, 그린스펀 등이 주요 정책 결정자로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다가 정부가 부패하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기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주의. “시장은 언제나 옳다.”

④ 자본주의 4.0(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2)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 미국의 17.7%에 이어 2위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