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속 양안兩岸관계·남중국해 문제로 심화되는 미중美中 갈등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 화제로 떠올라
최근 두 달간 남중국해에서 양국은 전쟁 같은 훈련 치러…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

중국이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미 해군대학(NPS: Naval Postgraduate School) 저널의 한 글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다. 글을 쓴 이는 퇴역 장군인 제임스 윈네펠드와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마이클 모렐 두 명이다. 이들은 NPS 저널 8월호의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란 제하의 글에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내년 1월 19일에서 21일 사흘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때는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기간으로 미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 중국으로선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다.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격적인 행동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방군이 오랫동안 대만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해 오고 있는 터라 중국의 동해 훈련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또 미 대선과 이에 따른 미 정가의 커다란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지속 등으로 미국은 손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갈등이 높아 가는 양안과 남중국해

최근 양안 관계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이 지난 8월 초 미·중 수교 이후 가장 높은 미 고위 관리의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해 극도로 악화한 상태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만과의 중간선을 침범했고 또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은 최근 두 달간 ‘전쟁 같은 훈련’을 치렀다. 중국은 7월 1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은 즉각 니미츠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두 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항모 두 척이 동시에 출동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8월 24일부터 같은 곳에서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미국은 하루 만인 25일 U-2S 정찰기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보내 훈련 상황을 엿봤다. 중국 언론은 “실제 격추된다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며 경고했다.

중국은 하루 만인 26일 훈련 구역에 각종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21D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DF-26B를 발사했다. 잠수함에서는 1만 1,000㎞까지 날아가는 쥐랑JL-2A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도 쏘아 올렸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근 미 해군이 훈련했던 해역에 떨어졌다. 홍콩 명보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목표로 공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훈련의 의미를 평가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핵무기를 과시하며 앙갚음을 했다. 지난 9월 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는 잠시 뒤 남태평양에 떨어졌다. 태평양 건너 어디라도 마하 23(약 시속 2만 8,176㎞) 속도로 날아가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충돌 가능성 세 가지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SCSPI)’의 후보胡波 박사는 실질적인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봤다. 우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의 영해 12해리 이내로 미군 함정이 통과하려 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9월 미국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USS-Decatur)가 스프래틀리 군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중국 란저우Lanzhou 함선과 41ｍ까지 근접, 충돌 직전 위기까지 갔다.

‘항행의 자유’를 앞세우는 미국은 남중국해 군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500m 떨어진 곳까지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해 기준 12해리(22km)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사 신호를 수집하는 미 정찰기의 근접 활동이다. 2001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하이난섬 부근에서 충돌한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로 중국과 미국이 각종 군사훈련을 할 때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양국의 함정 간 대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양국 군사력과 미국의 대응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은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기 어려울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양국의 군사력 총량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6,846억 달러를 쓰며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중국은 1,811억 달러를 투입하며 국방비 지출 세계 2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이 태평양 건너 중국까지 군사력을 보내 전쟁을 벌이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동북아에 투입하는 군사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은 연합군을 만들어 대중국 봉쇄전략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부족한 군사력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동맹의 힘을 빌려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9월 3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각 협력체 ‘쿼드Quad’를 거론했다. 이보다 확대된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3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 정책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삭제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양안 문제로 인한 외교갈등, 남지나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군사적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미^중 대결의 불길이 한국에도 옮겨붙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상씨름 천지공사 도수 말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천 역사를 마무리 짓는 상씨름의 불꽃은 때와 공간이 맞아떨어지면 결국 ‘그 사건’으로 터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상씨름 대전(大戰)의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