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항의 시위 속 유혈 사태 가속화

▶ 2월 1일 군부에서 총선 결과를 뒤집는 쿠데타 일으켜
▶ 거센 시위와 강경 유혈 진압으로 500명 이상 사망해
▶ 내전 우려 속 UN과 국제사회의 우려 높아져

버마 또는 미얀마

미얀마(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는 버마Burma로도 불리는 나라다.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지만 영국과 미국 등 꽤 많은 국가가 ‘버마’라고 부르고 있다. 미얀마의 과거 국명 ‘버마’는 전체 135개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전체 인구의 68%)을 차지하는 버마족族에서 유래했다. 1948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1960~70년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버마’라는 이름은 유지됐다. 그러나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군부는 이듬해 6월 ‘식민지 시절 서구 색채를 탈피해 민족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바꾸고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다. ‘미얀마’는 버마족에 대해 현지인들이 발음하는 명칭이다. 미얀마 민주 인사들은 처음에 미얀마 대신 버마를 선호해 왔으나 2015년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체제에서도 미얀마 국호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다. 최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와 사회주의 독재 군부의 유혈 집권이 맞서면서 미얀마 사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 안중에도 없는 미얀마 군부

올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 여러 정부 내각 요인들을 체포하였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은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권력을 틀어쥐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탄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군부는 이에 맞서 계엄령을 확대하며 유혈 진압을 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500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구금된 시민은 2천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30여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이 거세지면서, 미얀마를 떠나는 외국인들의 행렬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월 30일(현지 시간) 미얀마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비롯한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노르웨이 정부 또한 미얀마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엔 미얀마 특사인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는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재들로부터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유튜브 5개 계정과 군부와 연관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한 것은 물론 광고까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

군부 쿠데타의 표면적인 이유는 2020년 있었던 총선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전체 476석 가운데에서 396석을 차지했고 군부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33석이라는 참담한 실적을 거두고 말았다. 선거 결과 수용을 거부하던 군부는 결국 무력행사를 통해 기득권 되찾기에 나선 것이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석유 및 풍부한 지하자원, 쌀의 생산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 국가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독재 및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 쇄국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 등으로 지금은 세계 최빈곤 국가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민주화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는 1988년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독재 군부에 의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학살되었다. 이때 군부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자 소 마웅 장군이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평화발전평의회(SLORC)를 구성, 이미지 변화를 꾀했다. 군부는 1989년 국회 선거를 계획하였고, 국명도 1989년 6월 18일에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바꾸었다.

1990년 5월에는 미얀마에서 거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다당제 선거가 치러졌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을 거뒀으나 군사 정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함과 동시에 수치를 가택 연금해 버렸다. 이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야당인 NLD의 압승이 연속되자 군부는 아웅산 수치의 가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미얀마 군부는 정치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쿠데타 위협을 가하여 정부를 하수인으로 삼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 연금하는 조치에 그친 것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미얀마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아웅산Aung San 장군의 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만일 수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미얀마 군부는 그날로 국부인 아웅산 장군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동요가 발생해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15일 수치가 이끄는 NLD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틴초 대통령이 드디어 당선되었다. 수치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대통령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자 수치는 외무부 장관과 대통령 대변인을 겸직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2월,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에 반발한 채 아웅산 수치를 겨냥하며 실권을 흔들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집 안에서도 총 맞는 미얀마, 유엔 개입할까

미얀마 국민은 ‘얼마나 더 죽어야 유엔이 나설 것이냐’며 유엔군이 직접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부가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시신을 도굴하고, 군부 지지자들의 백색 테러까지 발생하는 등 계엄령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런 미얀마 유혈 사태에 유엔이 개입할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미얀마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R2P는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추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었으며,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할 때 처음 사용됐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을 거론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국들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R2P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선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국제사회는 유엔의 빠른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조사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R2P 중 무기 금수와 군부 견제 제재,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혈 사태를 보다 못한 경찰, 관료들도 반군 동참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3월 5일(현지 시각)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부의 명령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 국민에게 충성하자.” 등의 글을 올리며 동료들의 추가 이탈을 촉구하기도 했다. 군 역시 남부 카렌주 시위 진압군 소속 12명이 최근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났다. 이들은 이후 소수민족 저항군 카렌국민연합(KNU)에 가담해 군부에 역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진압 병력을 후방 지원하는 정보국 요원 115명도 얼마 전 시민불복종운동(CDM)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유엔의 행동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버마의 역사

버간 왕조(1044~1287)#
- 버마족이 7세기부터 윈난성雲南省의 남조 왕국으로부터 이라와디 계곡으로 이주, 버간 왕조 아나우라타왕(1044~1077)의 치세 때 미얀마 전체로 지배 확장.
- 몽골의 쿠빌라이칸 1277년에 고지 버마 침공, 1287년 버간시 약탈.

작은 왕국(1287~1531) 시대
- 샨족이 몽골족과 함께 윈난성에서 이주해 와 이라와디 계곡, 샨주, 라오스 등지로 퍼져 나갔고,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이 됨.
- 잉와 왕국(1364~1555), 한따와디 왕국(1287~1540), 서부 므라욱유의 라킨족 왕국 등이 존재.

따웅우 왕조(1531~1752)
- 터빈슈웨티왕이 1540년에 저지 버마를 통일, 이후 동남아시아 서부의 대부분 지배.
- 그의 사후 제국은 해체되고, 소수민족들의 왕국 난립.
- 몬족이 1747년에 저지 버마에서 독립, 1752년에 따웅우의 근거지인 잉와를 점령해 멸망시킴.

꼰바웅 왕조(1752-1885)
- 얼라웅퍼야(1752~1760)가 1759년 미얀마 전역을 통일, 1770년경 라오스 일대도 정복.
- 청나라, 아유타야 왕국(시암인)과 세력 각축.
- 3차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 끝에 식민지로 떨어짐(1886).

식민지 시대(1886-1948)
- 영국령 버마의 수도를 랑군으로 정했고, 캘커타와 싱가포르 사이의 중요한 항구도시로 발돋움시킴.
- 1937년 4월 1일에는 버마가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식민지가 됨.
- 1940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하자, 현 미얀마의 국부로 불리는 아웅산Aung San이 일본에서 버마 독립군을 창설, 버마 독립군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는 일본 측에서 싸웠으나, 1945년에는 연합국 측으로 돌아섬.
- 1947년에는 아웅산이 미얀마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며,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등극, 1947년 7월에 아웅산과 내각 요인들이 정치적 라이벌에게 암살됨.
- 1948년 1월 4일에 독립 공화국 ‘버마 연방’ 선포.

버마 민주 공화국 연방(1949-1962)
버마 연방은 갈수록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1962년에 네윈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1962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그 이후 2011년까지 군부가 지배함. [참고: 위키백과]

미얀마에서 군부 입김이 센 이유

★ 군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헌법 조항
2008년에 군부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하원 의석의 25%는 군부에 할당되었고, 국방부와 내무부, 국경경비대 등 국가 수호에 중요한 3개의 부처 장관 지명권 또한 군부에 주어지게 되었다.

★ 군부의 위상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도 국가고문도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다. 미얀마 정부는 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만 있으며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어떤 제재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