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급박해지는 한반도정세

방공식별구역, 새로운 영토분쟁의 불씨

동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이 하늘로 옮겨졌다.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을 지키기 위한 외곽영공보호구역으로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보호선이다. 국제법상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간에 방공구역이 겹칠 수 있다. 문제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나라에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동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다음 상황이 전개된다.

첫째, 상대국 전투기의 무선요청을 받고 퇴각한다.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전투기가 회항하는 것이다.

둘째, 상대국 전투기의 무선요청에 불응하고 비행을 계속한다. 해당국 전투기의 감시하에 계속 비행을 하게 된다. 이것은 묵인비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상대국 전투기의 무선요청에 불응하고 공중전을 한다. 전쟁상황이다.

미국은 사전동의 없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B-52기 두 대를 띄웠다. 약 1시간 동안 센카쿠열도 상공을 비행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했다. 다행히 극한 대치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될 경우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를 일이다.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군비증강을 가져온다. 한국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이지스함 3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면 그 구역관리의 책임이 따른다. 하늘에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장성택 처형, 김정은의 북한 만들기

지난 12월 장성택이 처형되었다.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당의 유일 영도체계에 반대하는 행위)를 통한 국가내란음모가 이유였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이다. 북한 권력의 2인자로 김정은의 후견인이었다. 그런 그가 숙청된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성택의 숙청은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미 작년초 군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서 군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다. 내용은 군장성급의 승진인사였다. 고령의 고위간부들에게 권력의 최상위 맛을 보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곧 발표될 군사조직개편의 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군 간부들의 퇴임이 주내용이다. 권력의 최고자리에 섰으니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둘째, 장성택은 군부에 비해 온건파였다. 작년 2월초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장성택과 군부의 마찰이 있었다. 장성택은 핵실험을 반대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은 군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핵실험은 강행되었다. 이제 장성택이 처형됨으로서 온건파는 사라졌다.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다.

셋째,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의 견제세력이 없어졌다. 군부의 최룡해가 있지만, 그는 김정은의 인척이 아니다. 형인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이 있지만, 김정은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못된다. 고모 김경희는 노령에다가 건강도 좋지 않다. 갓 30세가 된 이 젊은 지도자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북한의 돌발행동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1956년 종파사건을 일으켜 자신과 같이 공산혁명을 이루었던 동지들을 숙청했다. 아버지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 1997년부터 서관희 농업상의 간첩 혐의를 빌미로 숙청을 시작했다. 장성택의 숙청은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다. 북한의 새 판짜기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의 북한만들기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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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의 아이콘, 넬슨 만델라

12월 6일 이후 전세계는 한 인물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 일명 ‘마디바’(존경)로 불리우는 넬슨 만델라가 9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해온 인권운동가로, 국가내란 혐의로 감방에서 30년을 지낸 후 사면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감옥에서 긍정의 마인드로 살았다. 그가 출옥할 때 모든 간수와 감옥관계자들은 만델라와 진한 악수를 나누었다. 그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된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후 자신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남아공을 위한 넬슨 만델라의 정책은 다름 아닌 용서였다. 남을 용서해주는 용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줄곧 자신과 적이 되어온, 급기야 자신을 감옥까지 보냈던 백인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하나의 남아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사회는 감동했다. 넬슨 만델라의 화해의 정신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전해지며 지구촌은 용서와 화합의 위력을 심감하였다.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는 7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금세기 역대 최대규모였다. 덕자는 외롭지 않다(德不孤). 넬슨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갑오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