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 “충격과 공포”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혼란

트럼프 발 “충격과 공포”. 트럼프 정부 출범 후 2주간의 상황을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이하 현지 시각) 테러 위험 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을 120일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1월 23일에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명령을 내렸고 1월 25일에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나프타는 미국과 노동자, 기업에 재앙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2월 6일 트럼프는 미국 플로리다 주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나토NATO 회원국이 동맹을 위해 완전하고 적절한 재정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토 28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그리스 등 5개국만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름 안에 나온 정책들이다. 선거 기간의 과장된 공약으로만 알았던 정책들이 하나씩 현실화되자 미국 내부와 전 세계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모양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에 반대하며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반反 이민행정 명령에 대해서 지식인들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IT 기업의 CEO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이번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2월 9일 반 이민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중단되며, 해당 국적자의 입국도 여전히 허용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 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미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자신들의 주에 피해가 오게 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법원을 비판하며 사건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제동이 걸린 반 이민 행정명령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또 한 번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슬람 7국 국민과 난민에 대한 입국 중지가 재개되고, 법정 다툼이 다시 벌어지는 등 또 한차례 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반대 시위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CNN 등에 따르면,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등 수십 개 지역에서 시민과 활동가 수만 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람들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그를 탄핵하자”, “파시스트”, “트럼프 반대, KKK 반대, 파시스트 미국 반대” 등의 문구를 들고 행진했다. 특히 취임 이틀 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반 트럼프 여성 행진’ 행사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트럼프의 여성과 종교,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했다. 트럼프 반대 시위는 뉴욕New York과 시카고Chicago, 시애틀Seattle 등 미국 전역 3백여 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막이 오른 트럼프 시대, 미국과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