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칼럼 | 가정의 절대가치가 회복되리라
[칼럼]
최우순 / 강릉옥천도장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姦通罪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공권력을 통한 개인 사생활 규제라는 두 가치의 대립에서 전자前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하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성행위性行爲를 규제하는 간통죄의 뿌리는 그 역사가 깊다. 인류 원형문화의 성전聖典인 『환단고기』에는 단군 조선의 22대 색불루 단군께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나서 재위 4년에 백성을 위해 ‘금팔조禁八條’를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편). 금팔조의 내용 중 일곱 번째 ‘作邪淫者는 笞刑이라’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라는 대목이 오늘날의 간통죄에 해당한다. 세간에서는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팔조금법八條禁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군왕검께서는 개국 후 조칙을 통해 8가지의 강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 참된 삶을 위한 성인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 그 세 번째에 “爾生由親이오 親降自天이시니 惟敬爾親이라야 乃克敬天이오”(너를 낳으신 분은 부모요,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능히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느니라)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올바른 종교신앙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대를 초월한 금과옥조의 명언이다. 네 번째는 “爾男女는 以和하야 無怨하며 無妬하며 無淫하라.”(너희 남녀는 잘 조화하여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지어다)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심성이 순박하고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다기複雜多岐하지 않아 이렇게 점잖게 타일러도 사회가 다스려졌을 터이다. 폐일언蔽一言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등 많은 가정문제들이 현실생활에서 대두되고 있다. 요즘의 TV드라마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야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치는 이야기, 또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보복하는 이야기 등 패륜과 엽기를 오고 가는 비현실적인 가족관계가 너무나 많다. 사람들의 의식이 병들고 사회가 혼란한 만큼 드라마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우주의 여름철 극에 다다른 시점이라 그런지 모든 종교규범, 기존의 사회규범들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도전道典 9편 123장을 보면,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다. 남녀가 서로의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천지질서의 대강大綱이 된다. 이러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천지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이 없는 비극일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권효가勸孝歌가 생각난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말은 큰 격세지감隔世之感 속에 꺼내기조차 낯부끄럽다.
『환단고기』의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에 보면 ‘제사의 정신과 그 마음가짐’이 나온다. 바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여 선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손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제사를 통해 조상과 나, 후손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제사문화는 고루한 옛 풍습이 아니라 우리가 자자손손 영원히 물려줘야 할 동방 한민족의 미풍美風이다. 조상님과 윗 어른을 잘 받들고 정신을 공경하는 자세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로잡혀 나간다. 모든 문제는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기강紀綱은 위에서 잡아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다.
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경애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도전 2편 26장), “복福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9편 11장)는 말씀을 내려주셨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 조상님이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셨다. 필자는 가정에서 도장에서 모임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상제님과 태상종도사님의 큰 가르침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곳이 없는 가정의 절대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이다. 가족은 가장 가깝게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다. 정작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도 떨어져 살다 보면 가족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 그동안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가족을 더 사랑해주고 더 베풀어 주고 더 많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자. 결국 집 나가면 고생이고 믿을 건 가족뿐이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姦通罪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공권력을 통한 개인 사생활 규제라는 두 가치의 대립에서 전자前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하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성행위性行爲를 규제하는 간통죄의 뿌리는 그 역사가 깊다. 인류 원형문화의 성전聖典인 『환단고기』에는 단군 조선의 22대 색불루 단군께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나서 재위 4년에 백성을 위해 ‘금팔조禁八條’를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편). 금팔조의 내용 중 일곱 번째 ‘作邪淫者는 笞刑이라’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라는 대목이 오늘날의 간통죄에 해당한다. 세간에서는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팔조금법八條禁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군왕검께서는 개국 후 조칙을 통해 8가지의 강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 참된 삶을 위한 성인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 그 세 번째에 “爾生由親이오 親降自天이시니 惟敬爾親이라야 乃克敬天이오”(너를 낳으신 분은 부모요,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능히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느니라)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올바른 종교신앙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대를 초월한 금과옥조의 명언이다. 네 번째는 “爾男女는 以和하야 無怨하며 無妬하며 無淫하라.”(너희 남녀는 잘 조화하여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지어다)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심성이 순박하고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다기複雜多岐하지 않아 이렇게 점잖게 타일러도 사회가 다스려졌을 터이다. 폐일언蔽一言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등 많은 가정문제들이 현실생활에서 대두되고 있다. 요즘의 TV드라마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야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치는 이야기, 또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보복하는 이야기 등 패륜과 엽기를 오고 가는 비현실적인 가족관계가 너무나 많다. 사람들의 의식이 병들고 사회가 혼란한 만큼 드라마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우주의 여름철 극에 다다른 시점이라 그런지 모든 종교규범, 기존의 사회규범들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도전道典 9편 123장을 보면,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다. 남녀가 서로의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천지질서의 대강大綱이 된다. 이러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천지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이 없는 비극일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권효가勸孝歌가 생각난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말은 큰 격세지감隔世之感 속에 꺼내기조차 낯부끄럽다.
『환단고기』의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에 보면 ‘제사의 정신과 그 마음가짐’이 나온다. 바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여 선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손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제사를 통해 조상과 나, 후손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제사문화는 고루한 옛 풍습이 아니라 우리가 자자손손 영원히 물려줘야 할 동방 한민족의 미풍美風이다. 조상님과 윗 어른을 잘 받들고 정신을 공경하는 자세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로잡혀 나간다. 모든 문제는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기강紀綱은 위에서 잡아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다.
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경애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도전 2편 26장), “복福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9편 11장)는 말씀을 내려주셨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 조상님이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셨다. 필자는 가정에서 도장에서 모임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상제님과 태상종도사님의 큰 가르침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곳이 없는 가정의 절대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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