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문을 열다!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났다.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평양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장소는 판문점 남측 구역이었다.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휴전선을 상징하는 시멘트 경계석을 넘어옴으로써 그는 1954년 휴전 이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다. 두 정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두 차례 회담 후 저녁에는 각 정상의 부인들도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졌다. 만남, 회담, 만찬 그리고 환송 행사로 이어진 이날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만 34살의 어린 김정은은 세계를 상대로 제법 파격적이고 ‘통 큰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계선에서 처음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북쪽으로 한 번 넘어갔다 오는 모습을 연출했다. 공개된 회담 모두 장면에서는 농담을 섞어 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기존의 호전적인 그의 이미지를 전환시켰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한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협박으로 전 세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때와는 판이한 이미지 변신이었다. 2차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은 함께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해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 남과 북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가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회담 중간에 산책을 하고 ‘도보다리’ 끝 벤치에 앉아 30여 분간 밀담을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진 저녁 만찬장에서는 남한의 정치인들과 북의 인사들이 어울려 즐겁게 담소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분위기상으로는 남북 화해와 평화가 곧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대내외의 반응은 대체로 기대감 속에 일부의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라 북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시점과 로드맵을 언급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북의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 역시 천안도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 행위에 대한 북한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어 평화 의지 없는 선전전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북한은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26년간 국제사회와 모두 8번의 핵 폐기 약속을 했다. 물론 그때마다 약속을 깨고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의 몫이었다. 과연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화둔火遁공사를 보셨다. 화둔은 지나온 선천 상극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불기운을 묻는 것이다. 현실 역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그 첫출발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핵 시설의 신고에서 검증, 폐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산 너머 산’ 식으로 놓여 있다. 그 누구도 핵 폐기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북한이 변심 없이,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역시 북한의 핵 폐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공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북미회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한반도의 정치 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될 거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곧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 과연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판문점 선언 내용

①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과거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 철저히 이행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공동 행사 추진 및 국제 경기 공동 참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
-10.4선언 합의 사업 추진

②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③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불가침 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올해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추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확인